[기자수첩]정부-의료계 갈등에 지난 2월이 떠오른 이유

김정현 기자I 2020.09.02 06:00:0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지난 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매주 월요일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시간에 특별히 감염병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조언을 경청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범의학계 전문가는 10명에 달했다. 대한감염학회와 한국역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등 의학 관련 단체들에서 총출동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린다”며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정부의 강경대응을 바라보면서 6개월도 더 지난 2월 간담회를 회상하는 것은, 당시 간담회 참석자 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협 간의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사례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을 두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공의들이 ‘정책 철회’,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내세워 각을 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도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달 27일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소방관들이 (사상 최대) 화재 앞에서 파업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31일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압박했다.

물론 현재 의료계 파업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계 압박이 역효과를 부른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볼 때다.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의료계 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갈등 해소를 위해 대통령과 의사협회의 직접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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