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한 유튜버···'사적제재' vs '재범방지'

유은실 기자I 2023.06.03 15:18:40

2일 유튜버 카라큘라, 사진·이름·키 등 가해자 정보 공개
"합법적 방법 시도했지만 계속 거절···추가 피해 방지 원해"
댓글창엔 응원 쇄도···일부 네티즌 "사적 제재 우려돼"

2일 유튜버 카라큘라가 올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 영상. (사진=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브 캡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남성이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가 한 유튜버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적 제재란 공공의 권력이나 사법적 절차를 통한 제재가 아닌 개인 또는 집단이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뒤에서 발로 폭행한 사건이다.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이다.

카라큘라는 약 9분가량 이어지는 영상에서 A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키, 직업, 혈액형 등 개인 정보를 자세히 공개했다. 영상엔 사건의 실제 피해자의 인터뷰도 담겼다.

카라큘라는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에게 저 역시나 평생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며 “또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B는 인터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심리로 신상공개를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사적 제재’가 아닌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자 함을 강조했다.

피해자 B씨는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적 제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억울하다”며 “많은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이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사람들이 안전해지는 거라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신상정보 공개를)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상 게재 이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댓글창엔 신상공개에 대한 응원이 이어졌다. 실제 댓글창엔 “정의를 대신 나서서 이뤄주시니 너무 감사드린다” “법은 더이상 믿을 수 없다” 등의 글이 달리고 있다.

다만 여전히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는데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경우 인권 침해, 신상 공개 남용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다.

경찰과 검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의 공공의 이익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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