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 안전 위협하는 지하철 만성 적자, 대책 과연 없나

논설 위원I 2021.02.23 06:00:00
지하철 적자가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급격히 커졌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도시 지하철 운영기관의 연간 순손실이 지난해 1조8005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전보다 적자가 7249억원(67%)이나 확대됐다. 그 가운데 승객이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1조954억원으로 가장 컸다.

지하철이 지난해 이렇게 큰 규모의 적자를 낸 것은 운행을 많이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만성적 적자 구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운행시간 단축과 방역 비용 부담이 겹친 탓으로 분석된다. 코로나 사태에 기인한 일시적 적자 요인은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되면 차츰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만성적 적자 구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하철 운영기관 3자간에 서로 책임을 미루는 공방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운영기관은 운임 규제와 노인 등의 무임 수송을 주된 적자 요인으로 꼽으며 지자체와 정부에 만성적 적자 해소 대책과 함께 코로나 사태로 떠안게 된 추가적 적자에 대한 공적 보전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운임 조정은 지자체 소관 사항이라며 뒤로 물러나 앉아 있고, 지자체는 교통 복지와 공익의 차원에서 정부가 지하철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쌓여만 가는 지하철 적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 지하철 운영기관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미룰 수밖에 없다. 특히 단기 수익성을 떨어뜨릴 안전을 위한 투자가 선순위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큰 사고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정부 등 3자 모두에게 묻고 싶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 정부는 늦기 전에 지자체와 협의해 지하철의 만성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영 합리화, 운임 인상이나 부과체계 개편, 정부재정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한다. 그 결론이 중장기적으로 안전을 위한 투자까지 충분히 보장할 정도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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