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고 두텁게" Vs "넓고 두텁게" 4차지원금 선별지원 당정 온도차

김정민 기자I 2021.02.15 06:00:00

[주간 경제 브리핑]
민주당 先 피해계층 맞춤형 後 전국민지원금
이낙연 "3차 때보다 더 두텁고 더 넓어야"
정세균 "피해계층에 더 두텁고 좁게 지원해야"
민주당 코로나 진정 국면서 전국민지원금 재논의
17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공급대책 속도

정세균 총리와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4차 재난지원금은 결국 ‘선별 지원’으로 정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사실상 기획재정부에 힘을 실어준 이후 예정됐던 결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둘러 3월중에는 4차 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정간에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어 협의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별 지원이란 큰 틀은 같지만 정부는 “좁고 두텁게”, 여당은 “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先 피해계층 맞춤형 後 전국민지원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부터 두달 넘게 이어진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소비진작용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편+선별 동시 지원을 주장했던 이낙연 대표도 한발 물러섰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3월 안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경기진작용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으로 교통정리되기는 했지만 견해차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광주방송 대담에서 “피해를 본 분 중심으로 해서 두텁고 좁게 지원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그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고, 이걸 전 국민에게 펴면 아주 소액이 될 것 아닌가”라며 “피해가 큰 분들은 더 많이, 적은 분들은 적게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3차 때보다는 더 두터워야하고 더 넓어야 한다“며 ”정부와 한바탕 줄다리기를 해야될 것 같다“고 했다. 선별지원이라는 방향은 같지만 지급규모와 대상에서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늇
불씨 남은 5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당장 발등의 불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이라는데 당정청이 의견을 모으면서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벌어진 당정간 입씨름이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국민재난지원금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낙연 대표는 입을 모아 코로나19 방역 추이를 지켜보며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면서 발생한 사각지대 피해계층의 반발과,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진작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3차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가부채 또한 눈덩이처럼 커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내 국가부채 규모가 1000조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동수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재정이 한정돼 있는데 보편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며 “만일 선별지원이 그 대상을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라면 우선 받지 않아야 할 대상을 거르는 식으로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7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공급대책 속도

재난지원금과 함께 부동산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표한 8·4 대책과 11·16 대책 공급 진행상황과 이달 4일 내놓은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61만여가구, 5대 광역시 22만여가구 등 총 83만가구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중 대책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는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25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지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조류독감(AI) 확산 등의 여파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도 관심거리다. 한국은행은 18일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2개월째 오름세를 보인 만큼 1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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