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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맥주' 이제 못 하나?…서울시가 밝힌 입장은

이로원 기자I 2023.06.17 15:06:32

한강변 금주구역 조례 개정안 제출했지만
서울시 "시민 공감대 필요" 신중한 입장
당장 '한강 맥주' 금지될 가능성은 낮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울시가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맥주를 즐길 수 없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공원과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한강공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주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강구역 및 시설’이 추가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된 것이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당장 ‘한강치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 역시 상위법인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시민들이 한강치맥이 당장 금지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잘 홍보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안팎에선 금주구역에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일부 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강공원 금주공원 지정 관련 논의는 지난 2021년 4월 한강공원에서 사망한 손정민 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과도한 음주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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