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개혁은 노동자 위한 것…연금개혁안 내년 제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과제 중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고,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2024년에는 국회에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최근 노조 부패 청산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내가 사업주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건 사업주·자본가들이 더 투자하게 해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에서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또 공정한 노노(勞勞)·노사(勞使) 관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한 노노·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없애는 것이고, 공정한 노사 관계는 노사 간 협상력이 대등한 것”이라며 “노동자를 위한다고 일방(노동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 치우치면 투자를 안 한다. 노사를 계급적 갈등 관계로 보면 안된다. 노동자에게 제일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실력 있는 고등교육 체계를 만들어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게 해주고 초등·중학교 아이들은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산업과 과학기술 수준을 올리기 위해 실력 있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법상으로 5년에 한 번 정도씩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개혁안을 만들게 돼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이런 작업을 전혀 안했다”면서 “새해에는 정부에서 국민 여론을 수집하고 과학적인 자료 분석, 전문가 공청회 등을 하겠다. 늦어도 2024년에는 국회에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