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불공정한 출발 해소" …`청년출발자산` 공약 발표

이성기 기자I 2022.05.22 11:18:28

19~29세 청년 3000만원 무이자 대출 시행
임기 첫해 27~29세, 임기 내 모든 청년층에 확대 적용
30세부터 10년간 원금 분할 상환하되 최소 5년 거치
"부의 대물림 심화…넘어진 사다리 다시 세우겠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미래세대 청년들의 불공정한 출발을 해소하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가족과 함께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송영길 후보 캠프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청년출발자산` 공약 발표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삶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후보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세대 청년들의 출발선이 심각하게 양극화 된 점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이미 옛말이 되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사회의 분열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문제 해결 일환으로 이날 내놓은 `청년출발자산`은 19~29세 청년에게 3000만원을 무이자 대출하고, 30세 이후 10년 동안 원금만 상환토록 하면서 이자 전액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송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청년들의 좌절과 자조, 분노를 몸소 체험했고 저 자신 또한 청년 둘을 자식으로 둔 부모로서 이 시대 청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반드시 걷어차여 넘어진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무엇보다 부의 대물림 심화로 계층 이동이 거의 차단된 상황의 심각성 때문이다. `계층 이동성이 낮다`는 국민 인식이 2009년에 45%, 2017년에 65%로 증가했고 자산 형성에서 상속·증여가 기여하는 비중이 90년대까지 29%, 2000년대에는 42%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송 후보 측 설명이다.

송 후보는 임기 첫 해 27~29세를 시작으로 임기 말까지 원하는 서울 거주 청년 모두에게 `청년출발자산`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30세부터 10년간 원금만 상환하게 해 청년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단 최소 거치기간을 5년으로 해 26세 이상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송 후보는 “공약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고 서울시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시의회와 협의해 조례 제정 등의 조취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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