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가 촉발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특단대책 나올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여파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다음주는 당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정쟁으로 퍼진 LH 사태 해결이 급선무 사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혁신과 공직자 투기 근절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홍남기(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 큰데…우선순위 밀린 추경 심사

13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포함한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최고 500만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고 고용 취약계층과 노점상·대학생들에게도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화훼농가 같은 농업계와 전세버스 기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만큼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발과 LH 사태가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18~19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종합 정책질의를 열어야 한다는 국민의힘측 반발에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일정을 늦췄다.

특히 LH 사태로 정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점검회의에서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 근절 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사태의 발단이 된 LH는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앞서 11일 브리핑에서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직원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된다”며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부동산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 주거안정 및 청년, 우리 미래세대 등을 생각해서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의지 못지않게 주택 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프집에서 사장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서비스 타격 불가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17일에는 2월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충격이 컸던 지난 1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가 불어닥쳤다. 1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98만2000명 줄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2월(-128만명)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과 도매 밋 소매업에서 각각 36만7000명, 21만8000명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57.4%로 같은기간 2.6%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5.7%, 실업자 157만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최대치를 나타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758만명으로 86만7000명 증가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6월 이후 최대 규모로 늘었다. 집안일이나 학업 등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37만9000명 늘어난 271만5000명으로 2000년 4월(43만7000명) 이래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달에도 하루 수백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대면서비스업종 위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에는 지난해 혼인·이혼통계를 내놓는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21만3500여건으로 전년대비 10.7% 줄어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결혼을 미루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늘면서 혼인 신고 또한 감소한 탓이다.

문제는 혼인 감소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 여자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혼인율 감소가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올해 출산율이 통계청의 예상 최저 수준(0.78명, 장래인구추계 기준)을 밑돌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고령화가 가팔라지는 추세에서 저출산이 심화할 경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인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15일(월)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6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국무회의)

14: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7일(수)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2차관, 국회)

△18일(목)

10:00 기재위·예결위 전체회의(2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14:00 기재위 예결소위(1차관, 국회)

△19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16:3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1차관,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15일(월)

10:00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2:00 2021년 세계은행 초급전문가(JPO) 선발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15:00 ‘20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16:00 통계청장, 정부혁신 어벤져스와 토크콘서트 실시

△16일(화)

10:00 통계지리정보(SGIS) 신규콘텐츠 서비스 실시

10:00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 개설

△17일(수)

08:00 2021년 2월 고용동향

09:00 2021년 2월 고용동향 분석

14:00 제2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

△18일(목)

12:00 2020년 혼인·이혼통계

16:00 2021년 AMRO 연례협의 결과

△19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10:00 2021년 3월 최근경제동향

17:00 ‘21.3월 국고채「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20일(토)

10:00 제 28차 GCF 이사회 개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