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편향사상 주입?"…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계획' 논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동성애와 좌익편향 사상을 의무교육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가열되는 양상이다.

2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실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만3세 유치원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는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 글에는 12일부터 9일만에 3만1300여명이 동의했다. 현재 게시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대한다는 청원으로 도배가 되다시피한 상황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 “교육 중립성 위반” 지적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정책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된다. 논란이 된 것은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활성화한다는 부분이다. 장애학생·다문화학생·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한다는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관련 내용이다.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통한 성소수자 피해 학생 상담·조사 지원, 각종 교육자료·홍보물 대상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 등이 담겼는데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학생 노동인권’교육은 용어자체가 정치적인 만큼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사법기관에서 동성애는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교육기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성인지 개선을 교육 목표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이어 “노동인권은 특정 정치 집단이 노동권에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라며 “이는 기업의 경영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데 학교에서 편향적인 사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부모단체에서도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파견해 피해 상담 조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로 인해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히는 학생이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전교조·민주노총·인권단체들이 교재를 만들어 노동인권을 교육하고 있다면서 자본가에 대한 적대심을 갖게 하고 사용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악덕 업주로 설명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에게 근로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킬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차별·왜곡된 성인식 개선 차원…동성애 옹호 아냐”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내용과는 다른 과도한 우려라고 해명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학생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며 성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 3세 유치원생도 인권보호 범주에 포함한다는 의미이지 좌익 사상교육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인권교육은 성차별·성별 고정관념을 극복하자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동성애를 옹호한다거나 일반학생들을 가해자 취급한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등 사회적으로 성관련 문제가 커지면서 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됐다”면서 “성폭력 근저에 깔려있는 왜곡된 성인식·성차별적 인식 등을 극복하고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차별로 인해 보호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받도록 교육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인권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곧 취직을 할 학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문제, 배달안전장구 착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안내하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일부 우려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면서도 교육청의 모호한 답변이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데 교육청의 동문서답 답변이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소수자 보호가 동성애를 조장한다, 성적 의사결정권이라는 의미하에 성행위 조장을 용인한다 등이 논란이 되면서 동성애·성교육은 교육계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라며 “노동인권 또한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나머지 기업·경제의 중요성이나 상생·협치 등이 담기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위 ‘진보교육’하면 전교조를 떠올리는 것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치열한 논쟁이 있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수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소위 진보교육의 중심에는 전교조가 있다”며 “과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해임된 사례도 있고 동성애를 조장한다 북한을 옹호한다 등 전교조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성교육은 교육위를 통해 성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학부모들과 합의한 후에 이뤄진다”며 “교육감이나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보다는 학부모·관련 단체·교육위 등과 협의하고 논란이 있다면 공개토론 등도 열어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인식전환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