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막힌 하늘…"저위험국 기업인 등 입국 허용해야"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다른 국내기업인과 외투기업인 등의 출입국 제한조치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등 16개국 제외, 신규 비지니스 발굴 막혀…

전경련은 ‘코로나 19 관련 국내기업인 및 외투기업인·주한외교단에 대한 출입국 절차 개선방안’을 정부 관련부처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에 “범부처 코로나 19 대응 총력 경제외교 결과로 16개국에서 1만 4000여명 이상의 한국기업인 특별입국에 감사한다”면서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등의 출입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5월 시행한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등 16개국 예외입국을 제외하고는 기업인의 해외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정상적인 해외 출장은 4개월간 막혀 있다.

미국·대만·영국 등을 제외하고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고, 정기 항공노선 감소 등으로 특별목적, 특별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업인의 해외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말을 기준으로 지난 1월(3만 5280편) 대비 정기 항공노선은 현재 7747편으로 78% 감소했다.

대만과 영국 코로나 19 입국금지 해제 사례 (자료=전경련)

대만사례 준용 필요…저위험국 입국 허용·자가격리 기간 단축

반면 코로나 19를 가장 먼저 차단했다고 평가받는 대만은 지난달 22일부터 △뉴질랜드 △호주 △한국 △일본 등 총 15개 코로나 19 저위험국·중저위험국 기업인과 유학생의 입국을 전격 허용했다. 14일 자가격리 기간도 5~7일로 단축했다.

영국 또한 지난 10일부터 한국, 일본 등 총 59개 국가 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전면 허용하고 동 국가 출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면제 조치도 없앴다.

이에 전경련은 대만사례를 준용하자고 주장했다. 코로나 19 저위험국·중저위험국으로 국제적으로 검증된 △베트남 △대만 △일본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대상국부터 출입국 절차를 완화해나가자고 요구했다.

기업인·유학생에 대한 상호 비자 발급 재개 및 항공편 증설을 위해 정부가 상대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는 의미다.

이 밖에도 △대만 수준의 자가격리기간 단축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심사 시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의견 적극 반영 △인천공항 등에 국내외 기업인 전용 코로나 19 검사 인프라 확충 등을 건의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국내 사업장을 둔 주요 외투기업인들과 주한대사들이 14일 자가격리 등의 조치에 대하여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 19 저위험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한국기업인뿐만 아니라 주한 외투기업인에 대해서도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국 절차를 완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