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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업종별 차등적용, 유류세 인하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 및 시장친화적’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집권이후 1년 6개월간 추진해온 노동친화적인 경제정책이 고용절벽·경기침체 등 예상보다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현장과 실용을 중시하는 ‘실사구시형’ 경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과거 친재벌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 정부 경제정책이 오른 쪽으로 한발 이동하는데는 최악 취업난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 9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5만명 증가하며 소폭 개선되는 등 그동안 일자리에 쏟아부은 재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환경이 더 악화할 것이란 비관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KDI는 지난 6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1·4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0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비용 상승과 내수경기 둔화로 고용환경 개선이 더디게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문 정부가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사령탑을 교체한 배경이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의 목소리에 좀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일성으로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가겠다. 무엇보다 엄중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에 둔 정책의 큰 줄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경제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면서 보완책을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라면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없이 부분적 수정 보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파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