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은 지난 4일부터 우본 앞에서 우체국 알뜰폰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우본공무원노조는 강력한 시장경제주의를 주창하는 현 정부가 시장경제를 교란시키면서까지 우체국 공무원을 동원하여 알뜰폰 사업에 개입하려는 것인지, 왜 공무원의 노동을 휴대폰 판매점 직원의 업무로 치환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 우체국에서 알뜰폰을 팔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 오프라인 유통망이 없는 중소 알뜰폰의 시장 확대를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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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하는 이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서영중)이 우체국 알뜰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과중이 가장 큰 이유다.
알뜰폰 위탁판매가 우체국에 처음 도입될 당시 약속했던 판매 인력 보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본공무원노조는 “과거 즉각적인 인력 충원, 판매 관서 확대 반대, 업무처리 간소화 등을 요구했고, 우본도 판매 인력 보강 등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이 됐다. 사업 시작 당시 200여개 판매 관서는 1500개 관서로까지 증가됐지만 판매 인력 보강은 이뤄진 바 없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보안 강화를 이유로 도입된 신분증 위·변조 확인용 스캐너 도입 의무화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일부터 알뜰폰을 취급하는 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신분증 위·변조 확인용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했다. 알뜰폰이 대포폰 개통과 이에 따른 금융 피싱 범죄 온상으로 지목된 이유에서다. 우본 역시 스캐너를 도입하고 변경된 알뜰폰 업무매뉴얼을 시행했다.
우본공무원노조는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로 업무 가중은 물론 모든 책임과 민원이 우체국으로 쏟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노조는 “기존에는 해피콜을 통한 고객 본인 확인으로 한정됐던 알뜰폰 업무가 변경된 매뉴얼에 따르면 4월 1일부터는 우체국에서 해야 할 일이 신분증·가입서류 스캔부터 시작해서 유심칩 고객 교부 및 당일 개통까지로 확대됐다”면서 “이렇게 가입부터 개통까지의 모든 일을 우체국에서 수행하도록 만든 것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민원이 우체국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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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 환경 변해
우본공무원노조는 알뜰폰 시장이 포화되고 있어 우체국 공무원을 동원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 사업을 금융당국에 부수 업무로 신고했고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별도의 신고 없이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은행도 알뜰폰 사업 준비에 한창 중인 상황”이라면서 “우체국 알뜰폰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알뜰폰 시장은 기존의 휴대폰 판매점 뿐만 아니라 시중 대형은행까지 진출한 포화된 시장이 됐는데, 중소통신사업자 육성과 통신비 부담 낮추기라는 해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체국 공무원을 동원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