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추경호 "부동산 폭등·전월세 대란에 고통…세제 혜택 필요"

권오석 기자I 2021.02.19 06:00:10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주택 불안이 전월세 가격 상승에 투영"
"임대료 강제로 낮출 순 없으니 세금 감면 해야" 주장
"경제 문제 그 자체로 봐야…가치 이념으로 보면 안 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부동산 정책이 공급으로의 방향 전환이 있었다면, 다른 한쪽에선 세금으로 국민을 옥죄는 것을 풀어줘야 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차 3법 부작용으로, 주택 불안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투영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임대료를 강제로 낮출 순 없으니 세금 감면을 많이 해주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4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건)·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산 5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도세 및 취득세 대폭 인하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한도 인상 등이 골자다.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한 취지다.



추 의원은 “주택 공급은 아무리 빨라도 다음 정권이 끝날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며 “지금 나타나는 전월세 대란, 주택 가격 안정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책적으로 한쪽은 공급 확대로 가고, 다른 한쪽에선 거래를 꽁꽁 묶어놓은 부분을 풀어줘야 한다. 그런 취지로 법안을 냈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내놓긴 했으나, 이 역시 부동산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추 의원 생각이다. 특히 정부가 공공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데 완강히 반대했다.

그는 “왜 민간이 나서선 안 되는 건가. 일정 부분에선 공공이 할 일이 있다”며 “시장의 수요자, 시민들을 더 잘 아는 건 민간이다. 민간이 훨씬 냄새도 잘 맡고 발 빠르게 움직인다. 민간이 참여 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인허가 단축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전월세 대란을 완화하는 세 부담 완화 대책을 정부가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는 “여러 형태로 잠겨있고 가격만 올라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기존 물량이 움직이도록 만들고 가격 안정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내줬으면 한다”면서도 “세금을 자꾸 더 얹히려고만 하는데 과연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진정 부동산 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했다. 대표적인 게, 전월세 대란을 불러일으킨 임대차 3법이다. 그는 “시장에 무리한 시그널을 준 임대차 3법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다”며 “경제 문제를 그 자체로 봐야지, 하나의 가치 이념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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