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 빌라 옹호론’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세입자들의 고충을 전혀 모른다”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이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는 집값과 전셋값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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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파트와 빌라가 같다는 진 의원의 발언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다. 방 갯수가 같다고 해서 아파트와 빌라를 같은 주택 유형으로 보는 세입자와 집주인은 누구도 없다. 매일 겪는 주차난은 물론이고 보안이나 상가 등 인프라도 천지 차이다. 층·호간 소음도 비교할 바 안 된다. 방 3개짜리 일반 빌라보다 인근 방 2개짜리 아파트의 인기가 더 많은 이유다.
지금의 전세난 또한 빌라가 아닌 ‘아파트 매물 부족’이 주 원인이다. 11월 셋째주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3%로 문재인 정부들어 3년 이래 최고를 찍었다. 같은 기간 빌라 전셋값도 올랐지만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전세난민’이 빌라 전세 시장으로 유입된 결과일 뿐이다. 전셋값을 잡겠다며 빌라 임대를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와 이를 옹호한 진 의원의 인식을 두고 “현실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인식이 진 의원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11·19 대책 발표 당일 여당 의원들은 토론회를 개최해 “평생 살 수 있는 임대 주택을 만들자”며 “분양 물량을 줄이고 임대 아파트를 늘리자”고 했다.
정책 책임자인 정부와 여당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무주택자의 ‘결심’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이번 전세 대책을 보고 전셋값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집을 사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록 집값은 더 오르고 전셋값은 더 크게 오르겠죠. 엉키고 엉킨 대책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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