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정무·교육위, 조국 청문회 시즌2 상임위 빠개기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강한 반발과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는 벌써 조 장관에 대한 특별검사·국정조사·해임건의안 얘기가 흘러나온다. 향후 정기국회 역시 ‘조국 인사청문회 정국 시즌2’로 진행될 것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野 “도저히 조국 장관이라고 못 부른다”

12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이슈를 놓고 혈투를 벌일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다.

법무부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법사위는 조 장관 청문회를 직접 진행한 만큼 가장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장소로 꼽힌다. 특히 한국당이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없는 사람 취급할 경우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당 지도부는 “도저히 조국 장관이라고는 못 부르겠다”며 조 장관에 대해 ‘피의자 조국’·‘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서 한국당이 임명을 반대했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처음 장관으로 모습을 나타냈던 교육위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 부총리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과정에서 퇴장했고 질문도 차관에게만 했다.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여당은 검찰을 상대로 조 후보자 관련 수사개시와 압수수색 시점,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는 각오다. 반면 야권은 법무부를 상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라인에서 제외한 조국 수사팀 구성 제안 등의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진행해야 상식적”

정무위에서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청문회에서 조 장관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여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조국 청문회 전초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사모펀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척되고 있고 조 장관 가족의 직접적인 연루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는 만큼 여야 간 공방은 한 층 격화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교육위에서는 조 장관 딸의 고교 시절 부적절한 의학 논문(대한병리학회가 직권 취소) 제1저자 등재와 특혜성 장학금 수혜 문제가 재차 거론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달 교육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 장관 딸의 문제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자 여당이 “사보임해서 (조 장관 청문회를 하는) 법사위로 가시라”며 항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집안 소유의 사학과 자녀 입시 얘기를 꺼내면서 맞불을 놓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행태에 즉석에서 자료를 찾아 반격을 펼쳤다는 후문이다.

다만 한국당이 조 장관 특검·국정조사와 정기국회 일정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여당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공식 발표까지 한 마당에 일정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미 교섭단체 간 합의를 마친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정기국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아직 야당이 정기국회를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확실히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니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상식적으로 볼 때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