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秋, 아들 수사 직무연관 해석’ 놓고 野 공세 예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1대 첫 국정감사 2주차 나흘째인 15일 여야는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1대 첫 국정감사 2주차 나흘째인 15일 여야는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추 장관과 검찰 수사 사이에 아무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총 1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 가운데 이날 오전 국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무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의혹 수사와의 연관성을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추 장관과 검찰 수사 사이에 아무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을 내렸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전 위원장이 정권의 비리를 덮고 옹호했다며 즉각 사퇴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도 ‘추미애 국감’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날 기관장으로 국감 데뷔전을 치르는 전 위원장은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수장이 없는 서울시 국정감사도 이날 시작된다. 9년간 시정을 이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대신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이 기관 대표로 출석한다.

이날은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 국감을 진행한다. 감사 초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사건 전후 대응에 맞춰질 전망이다.

의원들은 우선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피소·사망 전후 서울시 대처가 적절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다른 부서로 전보를 요청했는데도 참모진에 묵살당했다는 주장이 점검 대상이다.

같은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한글날 차벽 과잉진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 이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국감 전 감사 결과 공개는 불가능하게 됐다.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감에서는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과 성추행 사건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중고 학생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 대책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4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육계 성폭력 피해 초·중·고 학생선수는 1000명 당 34.99명으로 일반인 보다 7배 높았다.

이 의원은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체육계에 폭력 및 성폭력이 만연해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대한체육회는 사실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스포츠 인권보호 노력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