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韓中 수교 25주년, 新경제 협력 전략 세워야"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25년간 이어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발간한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추세와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23일 밝혔다.

KOTRA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보유한 제도 기반과 수·출입 증가, 교류 주체와 방향 등 6가지 지표를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경제관계를 기회와 도전의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OTRA는 한·중 관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눴다. 첫 단계는 1992년 중국과 수교 직후부터 1998년 외환위기 시기까지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중국에 투자를 늘려 가공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투자를 유치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산동성(山東省)과 동북 3성에 주로 진출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까지다. 이때부터 우리 대기업은 중국을 가공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시장 개척에 나섰다. 우리 기업은 북경 근처 등 대도시와 장강(長江)·주강(朱江) 삼각주 등 연해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중국 소비자를 공략했다.

세 번째 단계는 2012년 이후를 뜻한다. 중국이 뉴 노멀(장기 저성장 시대·新常態)에 진입하면서 양국 경제 관계도 크게 바뀌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상대방 내수 시장을 개척하고 가치 사슬(Value Chain)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다. 가치 사슬은 고객에게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을 뜻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부터 양국 경제 관계는 급변했다.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며 FTA 이후부터 시장통합으로 향하고 있다. 두 나라는 FTA로 관세 철폐와 서비스·투자를 개방하는 등 서로 호혜적인 관계를 맺었다.

KOTRA는 우리 기업이 양국 시장 통합 과정을 살펴보고 새로운 시장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도시를 개발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중국 시장 공략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도 협력하는 등 새로운 통상 질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앞으로 한·중 FTA를 활용하고 한국 주재 중국 기업이나 정부 기관과 협력해 한·중 지방협력 시범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중국을 포함해 러시아 등과 교류를 늘리는 이른바 ‘북방경제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