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소득세 감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감면 논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근로소득세 세수구조가 사실은 개별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근로자 중에 절반 정도가 면세점 이하인 상태"라며 근소세 감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허 실장은 "1인당 평균 연간 16만원 이하 정도를 내는 근로자도 30% 정도가 돼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80%정도가 1인당 평균 납부 세금이 16만원 정도이므로 근소세 감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양도세 감면 주장에 대해 그는 "부동산시장 불안 문제가 지금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는 상태로 보는 게 맞다"며 "근로자나 자영자 세금내는 수준과 비교할 때 고가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양도차익의 10%안쪽으로 세금을 내는 정도의 부담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돼서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고 나아가 양도세 부담도 줄어들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세 부담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며 "종부세가 징수되는 만큼 취득 등록세가 실과세로 전환이 돼 늘어난 세액만큼 두 가지를 합해 생기는 여력이 있으면 계속 거래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계속 낮춰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