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슬기로운 투자생활]'제2의 증시민주화' 논의 뜨거운 日…왜?

이슬기 기자I 2021.02.17 05:00:00

2차대전 후 일본, 재벌해체와 함께 증시민주화 운동
당시 투기꾼 주식매점·기업 주식상호보유에 좌절
2021년 다시 살아난 '제2의 증시민주화' 주장
"닛케이 3만 찍어도 외국인만 수혜…개인 들어와야"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일본에서 ‘제2의 증시민주화’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인을 증시에 유입시켜 외국인·일본은행(BOJ)에 치중돼 있는 증시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개인투자자들의 급속한 유입으로 증시의 민주화를 넘어, 게임스탑(게임스탑·GME) 사태와 같은 봉기까지 일어나는 마당에 말이죠. 배경은 무엇일까요?

‘증시 민주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진행된 민관의 캠페인입니다. 당시 일본은 연합군 점령 하에 재벌이 해체됐고, 민관은 그들이 갖고있던 주식을 많은 국민이 보유하자는 ‘증시민주화’ 운동을 함께 펼쳤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민주화시키고, 대중 자금을 동원해 자본을 축적하자는 의도에서입니다.

증시민주화 운동으로 1949년 개인 주주수는 1945년의 2.5배인 419만명으로 늘어, 개인의 증시 내 보유지분은 69%를 차지하기도 했죠. 그러나 투기꾼들이 주식을 매점하는 등의 행동이나, 증권사의 지나친 영업행태에 싫증이 난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면서 이 운동은 좌절된 바 있습니다.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꾀한다면서 서로의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모치아이’ 역시 증시 민주화 운동이 좌절된 또 다른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증시 민주화’ 운동을 2021년 다시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닛케이225 지수가 3만선을 뚫는 등 증시 상승세에도 국민은 이 수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닛케이225 지수는 3만선 고지에 올라서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1990년 8월 이후 30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버블경제가 붕괴된 뒤로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3만선의 고지를 30년 만에 다시 밟은 셈이죠. 전세계의 유동성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경기회복에 베팅하는 글로벌 자금이 일본 시장으로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은 특히 상장종목의 다수가 경기민감주로 채워져 있어 경기 회복을 감안한 외국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 환호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닛케이 3만’의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한국만 해도 코로나19 폭락장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에 대거 유입돼 상당수가 급등장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급등장에 들어왔다면 돈을 잃는 것이 버는 것보다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이 끊이지 않았고, 동학개미는 사회에서 일종의 세력이 됐습니다. 양도세 문제에서도, 공매도 재개 문제에서도 사회는 동학개미의 눈치를 봐야만했죠.

하지만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에서 일반 가정이 입은 상흔이 너무 크다보니 여전히 주식 투자를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990년 이후 30년 간 일본인이 팔아치운 일본주식만 해도 68조엔(약 700조원) 규모입니다. 개인의 상장주식 보유율은 1990년도 말 20.4%에서 2019년 말 16.5로 최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증시 내 외국인의 비중은 4.7%에서 29.6%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또 일본은행(BOJ)이 양적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대규모로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이 규모만 지난해 말 기준 46조 6000억엔에 달합니다. 무려 전세계 연기금 중 가장 큰 규모인 일본 공적연금(GPIF)의 보유액(45조 3000억엔)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그렇기에 닛케이 3만의 꽃은 BOJ가 피웠고, 그 열매는 외국인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지금 ‘증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연유된 것이죠.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된 지 꼭 30년. 과연 일본은 버블경제라는 커다란 상처를 딛고 일어살 수 있을까요? 이번에야 말로 ‘제2의 증시민주화’가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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