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경계는 해안선부터 500m 까지는 육군이, 그 밖은 해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경은 밀입국자에 대한 감시 및 검거 임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1차적인 책임이 군 당국에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우리 군의 해상 경계 작전은 북한 잠수함 및 고속 침투 반잠수정과 같은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관련 전력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이다. 이같은 소형 보트를 잡는 것이 군의 핵심 임무가 아니라는 얘기다. 파고도 높은 망망대해에서 4m 남짓의 보트까지 잡아 내는건 말 그대로 모래밭에서 바늘찾기다.
해안 경계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소형 보트가 발견된 태안 지역은 육군 32사단 관할이다. 평택항 밑에서부터 서천 앞바다까지 100여㎞가 넘는 해안선을 단 2개 대대 병력이 맡고 있다. 적 예상 침투로에 소초를 집중 배치하고 있어 전체를 촘촘히 감시한다는건 어불성설이다. 해안 경계작전에서 주민 협조가 필요한 이유다. 소형 보트가 발견된 곳은 군 순찰로 밖이었기 때문에 민간의 도움이 필요했다. 경계작전 실패 여부를 따지기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다.
벌써부터 이같은 논란이 이는건 작년 6월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여파다. 당시 사건의 본질은 목선이 바다에 표류하다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처럼 발표한 것이었다. 초기에 상황을 보고받고도 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결국은 현행 작전 부대의 잘못으로 치부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해 안보 우려를 최소화 하길 바란다. 더이상 일선 장병들의 사기를 꺽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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