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 "유로존 경제개혁·재정건전화 기준 만들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국가들의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새로운 규율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자고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요구하고 나섰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드라기 총재는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의 강연에서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구조 개혁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율을 세우고 정부의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개혁의 결과가 비단 한 나라의 이익에만 영향을 미치진 않으며 이는 유로존 전체의 이익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구조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ECB의 높은 통화부양 조치로도 유로존의 취약한 경기 회복세를 지지하기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로존 18개국의 경쟁력 격차는 각국의 정부부채 격차 만큼이나 유로존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런 경제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그는 세계경제포럼(WEF) 데이터를 인용, 유로존 회원국인 핀란드가 경쟁력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한 반면 그리스는 91위, 몰타는 103위에 각각 그치는 등 유로존 국가간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드라기 총재는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이 속해있는 나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국가간에 그런 격차가 지속된다는 것은 지속적인 불균형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유로존 경제의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자금조달 규율도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자금조달 규율을 어기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은데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드라기 총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CB가 가진 모든 정책권한 내에서 동원 가능한 비전통적인 수단들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