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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주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세 부담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일부분에 불과하며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 차관은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소득 증가로 분배 상황이 개선됐다는 판단이다.
이 차관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전년동기대비 두 분기 연속 크게 증가했고 근로소득의 큰 폭 증가가 3분기 소득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며 “1분위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 모두 20% 이상 증가해 전체가구 평균 소득 상승률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정책 대응으로 공적이전소득도 30.4% 늘었다. 이 차관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장소득의 견조한 증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 취약계층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회복 노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이 대부분 마무리되며 소득에도 보탬이 됐다. 현재 지급대상인 4326만명 중 약 98.7%(4272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 11조원 중 98%(10조8000억원)이 지급됐으며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충전액 7조7000억원 중 85.5%(6조6000억원)이 사용됐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BSI는 지급개시 직전 달인 8월 34.8에서 지급이 시작된 9월 57.6으로 상승했다”며 “전통시장 BSI는 같은 기간 32.6에서 77.4까지 올라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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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은 대상 61만5000여개사 중 86.7%(53만3000개사)가 지급 신청해 52만5000개사에 1조5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 차관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도 개별업종의 특성·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확정·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20% 인하는 12월 시행 후 부담 완화 효과를 내고 있다. 18일 기준 휘발유 평균가격은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11일대비 각각 111원, 84원 하락했다.
이 차관은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93.1달러로 2주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해 국내 휘발유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유류비 부담을 덜고 유가 하락 효과를 체감토록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답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과 관련해서는 작년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을 포함하여 약 1만8000km에 도입을 완료했으며 올해 국도·지방도 약 4000km를 추가 확대하고 2024년까지 국도 전 구간, 2025년까지 주요 지방도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차량간 양방향 정보 교신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간의 신서비스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업간 협업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 등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가 공고하게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