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개편 후속논의 시작…타다 운명 갈린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택시-플랫폼 상생발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실무논의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정기국회 이전 합의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나 택시·모빌리티 업계 간 이견이 첨예해 합의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2일 택시 개편안 후속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해 모빌리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무기구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모빌리티 업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기구 첫 회의 전 폭넓게 업계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간담회를 발판 삼아 실무기구는 이 달 내에 구성을 마무리하고 후속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토부 개편안 발표 이후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실무기구에 참여할 모빌리티업계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아 후속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모빌리티업계, 너도나도 “실무기구 참석 희망”

이는 업체마다 국토부 개편안에 대한 제각각인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쳤다. 한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유일하게 참여했던 카카오가 모든 과실을 땄다는 인식이 업계 내에서 팽배해 다수 업체가 참석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업계 분위기 탓에 국토부는 택시 개편안 발표 이후 모빌리티 업계 참석 대상을 정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업계 내 최종 정리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참석 대상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택시업계에서 ‘타다’ 운영사인 VCNC(브이씨앤씨)의 실무기구 참여를 격렬히 반대한 것도 국토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택시업계를 대표해선 ‘택시-플랫폼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했던 택시 4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가 참석한다.

택시 규제 완화에 대해선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논의의 핵심은 ‘플랫폼 운송면허’ 운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삼거리에서 타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지난달 ‘택시면허 감차수 이내’로 면허가 부여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핵심은 현재 별도 면허 없이 운영 중인 ‘타다 베이직’의 미래다. 현재 운행 중인 ‘타다 베이직’은 1000대가량이다. 타다의 주된 서비스 지역인 서울에서 2015년부터 5년 동안 감차 차량이 74대(법인 24대, 개인 50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신규 면허 취득으로는 현재와 같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타다, 택시면허 구입시 최소 500억 필요

택시면허 구입도 쉽지 않다. 개인택시 면허보다 저렴한 법인택시 면허도 개당 가격이 50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산술적으로 택시면허 구입을 통해 현재와 같이 ‘타다 베이직’을 운영하기 위해선 최소 5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다른 핵심은 렌터카의 운송영업 허용 여부다. 이는 자금사정이 충분치 않은 스타트업 모빌리티 업체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안이다. 이들 스타트업들은 차량 구입·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렌터카 운송영업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운송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렌터카 운송영업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택시업계에선 “나라시 택시를 합법화하자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무기구 논의와 관련해 한 모빌리티 전문가는 “국토부 발표의 택시 개편안 도출까지가 예선이었다면, 실무논의는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는 본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