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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키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후보지 제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 연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공시설 이전부지나 기능이 쇠퇴한 시설 등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지 선정은 △노후·쇠퇴 지역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이 있는 사업지역 △국공유지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간 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우선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 후보지를 제안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상반기 내 관련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선도사업지 선정 및 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 공간혁신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 국회,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