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정훈 "安, 10년간 무얼 했나…'집권 안 해서'는 변명"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제 3지대 단일화’ 제안에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국민에게 ‘새 정치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조 의원은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2012년부터 시작된 ‘제 3지대 정치’의 열매가 왜 없었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며 “왜 세력이 쪼그라들고 이제는 존재 자체가 없어졌나 묻고 싶다. ‘집권을 안 해서’라는 것은 변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3지대 단일화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으로 가는 중간 정거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완두콩이 아닌 새로운 자장면론’을 들고 나온 조 의원은 “새 정치를 위해선 새로운 인물과 함께 정책·담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여야 양 대 진영이 던지는 의제에 대해 비판·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 자체를 주도해야 하는데 (안 대표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찍어주면 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청사진이 보여야 하는데 안 대표는 ‘찍어줘도 무엇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민주화·산업화 세력을 향해서도 “두 집단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개인의 시대’”라며 “2021년의 문제는 1970년대의 문제와 1987년의 문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노력해서 이것도 해냈다. 네가 뭘 아느냐’는 그 경험이 오히려 미래 준비에 장애물”이라며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민주주의에서 산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은 생존 자체가 목표인데 선배들은 자꾸 공동체를 말한다”며 “사람들은 개인이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를 원한다. 개인으로서 이력을 살아낸 사람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졸업하고, 세계은행에서 15년을 근무했다. 실향민 2세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 주의자이며 주 4일제와 청약 가점제 폐지를 주장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뒤 독립해 ‘범 여권’ 의원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의 핵심 정책과 법안에는 동참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공무원 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판사 탄핵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반면 ‘3%룰’을 완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퇴색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여권이냐, 야권이냐’ 질문에 그는 “저는 전데요”라고 답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울시장 공약으로 ‘1인 가구 역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어떤 정책을 준비했나.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42%라고 한다. 누군가 저에게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했는데 1인 가구는 틈새가 아니라 주류다. 고대 로마에서는 미혼 여성이 26세를 넘기면 ‘싱글세’를 물렸다. 혼자 사는 남녀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혼을 강제 하는 것은 중세도 아닌 고대의 정책이다. 이래선 안 된다.

먼저 1인 가구 주택 기준을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주택 허가를 낼 때 10평 이하는 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84㎡를 국민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4인 가구 기준이다. 4인 가구는 총 가구의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국민 주택인가.

여기에 더해 1인 가구의 ‘코로나 블루’를 치료하는 사회적인 프로그램들, 반려동물 관련 정책, 부동산 정책도 선보일 것이다.

-1인 가구 청약 제도 개편 주장을 둔촌 주공에서 발표 한 이유는.

△둔촌주공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85㎡ 이상, 즉 1인 가구가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1인 가구로선 넘사벽, 불가능의 영역이다.

심지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차 결혼을 해야 할 수 있다. 이게 맞나.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인생이 시작되는 건가.

-정부로선 결혼·출산을 장려해야 하니 그런 청약 제도를 만든 것 아니겠나.

△저는 청약 한가지 기준, 무주택 기간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 기준이나 부양가족 가점은 모두 없애야 한다. 주택 정책에 출산 정책과 교육 정책까지 넣으려니 다 꼬이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 당첨 1회 또는 2회로 한정하는 것이다. 로또 분양을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높이면 청약할 이유도 없다. 저희 세대가 한 번씩 돌려 먹었던 로또 분양을 후배 세대로부터 기회를 박탈할 순 없다. 전국민이 한 번씩은 당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점이든 추첨이든 청약 당첨은 한 번으로 끝내야 생애 주기로 보면 공평 한 것 아닌가. 저는 연말정산에서도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등은 다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1인 가구에는 아무 것도 없고 너무 역진적이다.

-서울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책이 있나

△앞으로 발표할 정책중 하나다. 가장 무겁고 어려운건데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 설 전에 발표할 것이다.

주택은 공공성으 가진 시장이다. ‘시장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면 비현실적이다. 부동산 세미나에 몰려드는 국민들이 탐욕 가득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하향 안정화 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세계은행 출신으로 볼때, 정부·여당이 서울을 홍콩 대신할 금융허브로 만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기회이긴 하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비즈니스를 하긴 해야 하는데 본토로 들어가긴 어렵다. 과거에도 서울을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많았다. 하지만 규제가 너무 무거워서 안 됐다. 한국에선 아직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있다. 하지만 돈은 색깔이 없다. 경계가 있으면 돈은 도망간다. 국민 정서에 부담감이 있다. 아무리도 외국계 자본은 더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한국 금융은 부동산과 주식 버블 두 개가 받치고 있다. 불안한 활황이다. 연착륙이 시급하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화·산업화 세력을 모두 비판했다.

△컨설턴트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은 자수성가한 회장이라고 한다. ‘내 식대로 해서 성공했다는데 니가 뭘 알아’ 이런 반응이라는 거다. 미래 준비에 장애물이다.

정치영역에서도 산업화 세력이 됐든 민주화 세력이 됐든 당시의 경험이 이것도 할 수 있냐 하면 아니다.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지만 민주주의에서 살 진 않았다. 2021년 서울의 문제를 1970년대, 1987년의 문제로 풀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시대 정신은 생존이다.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청년들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것이다. 선배들은 자꾸 공동체와 국가 담론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몇번째 국가다, 이런 식이다. 후배 세대는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이 불편하지 않은 공동체를 원한다.

-최근 공무원 연봉을 깎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졌다. 제가 공무원들을 괴롭혀서 무슨 쾌락을 얻겠나. 적대감은 없지만, 여전히 ‘세금 내는 사람보다 세금 쓰는 사람이 편한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고 생각한다.

이와중에 세금 쓰는 사람들이 임금을 1% 올렸다. 그것도 사기 진작을 이유로. 공무원은 과평가돼있다. 공무원 연봉을 5% 삭감한다고 치자.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줄어들 것 같나. 아닐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올라가는 곳이 세종이다. 말 다 한 것 아니냐. 과평가 된 것은 정상 평가 되어야 한다. 그게 시장 논리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불안하다. 이미 선례가 있다. 소련 무너질때 동부권 국가가 공공 일하는 사람 쏟아지니까 국가가 고용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공무원을 뽑는 순간 평생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짐이다. 그럴 바에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이 낫다.

-공무원의 정년 보장을 하지 않고 유연화 한다면.

△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정년 보장이 답인지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의 판사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에 국회가 법관 탄핵 권한을 준 이유를 인정하긴 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지금이 최적인가 의문이 든다. 여야 관계를 급격히 냉각시켜 민생이 뒤로 밀리고 있는데 국회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맞나.

-그럼 무엇이 최우선 순위인가.

△기본소득이다. 지금 당장은 손실 보상이다. 영업제한 손실 보상을 너무 늦게 지급하면 장례식 부의금이 될 수도 있다. 빨리 지급하면 병원비가 되는 것이다. 빨리 국회 움직여서 응급실 병원비가 되고 (소상공인들이) 무사 퇴원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