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참사’ 수사팀 교체…‘빌라왕’ 수사 마무리 수순[사사건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충북 청주 오송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전담수사 본부의 구성원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충북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참사를 키웠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충북경찰청장은 지휘 라인에서 배제됐습니다.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이번 참사와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다 숨진 ‘빌라왕’ 김모(사망 당시 42) 씨를 수사한 경찰이 주요 공범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김씨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수사본부 전격 교체 △ ‘빌라왕’ 김모씨 사건 마무리 등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수사본부 전격 교체

지난 20일 오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청은 지난 19일 송영호 충북청 수사부장(경무관)이 맡은 수사본부장을 김병찬 서울청 광역수사단장(경무관)으로 교체하고 총경 2명과 광수단 산하 강력범죄수사대 6개 팀 50명을 수사본부에 파견키로 했습니다. 이로써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본부는 실 수사 인력 68명, 피해자보호·과학수사·법률자문 등 지원인력 70명을 포함해 138명으로 운영됩니다.

당초 수사본부는 충북청 수사부장인 송 본부장으로, 국무조정실과 충북청·청주 흥덕경찰서 수사관 등 88명으로 꾸려졌습니다. 그러나 참사 당시 경찰이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부실 대응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수사 공정성을 위해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전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감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찰관 6명에 대해 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흥덕서 등이 112 신고를 받은 후 출동 여부 및 철기 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오가 있었고, 참사 발생 후 총리실에서 현황을 파악할 때 허위보고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도 초동수사를 서울청에 맡겼다가 비슷한 논란에 휘말리자 국수본 특별수사본부로 수사 지휘부를 전환해 손제한 경남 창원 중부서장을 본부장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빌라왕’ 공범 60명 무더기 송치…警 수사 마무리 국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사진=뉴스1)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전세사기 피의자 6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빌라왕 김씨의 주요 공범, 또 다른 전세사기 명의자 2명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중한 6명을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빌라왕과 공모했던 일당은 2017년 2월부터 김씨 사망 시점(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습니다. 조사결과 김씨가 취득한 주택은 1500채로, 역대 전세 사기 명의자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빌라왕 관련 피해자만 1244명이고, 피해액도 231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 송치된 공범들은 김씨에게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주택을 중개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후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빌라왕 김씨를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경찰은 2015년부터 누적된 메시지 43만 개, 228개의 계좌 자금 거래내역, 관련자 566명의 진술 등을 분석해 김씨의 배후에 별도 의사결정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주도적으로 매물을 물색했고 직원 2명을 고용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김씨는 리베이트 금액을 직접 받거나 본인의 법인계좌로 받은 뒤 유흥비로 소비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씨 사건과 별도로 무자본 갭투자를 했던 명의자 2명을 추가로 확인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은 총 424명이었고 피해액은 968억 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