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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코로나 백신 지재권 포기 지지..화이자·모더나 등 반발

최정희 기자I 2021.05.06 07:58:45

美 USTR 대표, WTO와 지식재산권 면제 협상
타이 대표 "비범한 상황에선 특별한 조치 요구"
화이자 등 백신 제조업체, 즉각 반발

(사진= AFP)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가 지식재산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지지를 표명했다. 백신의 자국 우선주의, 미국 내 생산 후 배포 등을 주장하던 미국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백신 제조업체들의 일시적인 지식재산권 포기를 지지했다.

미국 진보계 거물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이 지식재산권 포기를 지지한 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적용 일시 면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안했고 100개 이상의 국가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주 WTO와 백신 지식재산권 포기 등을 포함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 타이 대표는 공식 성명을 통해 “세계적인 건강 위기”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범한 상황에선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면제 계획이 마련되기 위해선 수 개월간의 협상이 요구된다. WTO 결정에는 164개 회원국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의 46%를 차지하는 인도의 이중, 삼중 변이바이러스가 네팔, 스리랑카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빠른 백신 접종 등을 막지 못한다면 변이바이러스로 무장한 코로나가 또 다시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얀센)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백신 지식재산권 폐지와 같은 전례 없는 조치가 코로나 등 전염병에 대한 기업 대응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할 것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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