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α' 재난지원금…“자영업자 200만원씩” vs “전국민 확대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3조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 방식으로 피해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지원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여당은 피해 상황을 좀 더 점검한 뒤 대상·규모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與 “3조 플러스 알파, 코로나 보면서 대상·규모 협의”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목적예비비 3조원을 반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집합 제한 및 금지 업종에 최대 200만원 씩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코로나 피해를 입은 업종·계층에 선별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방식과 유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22일 선별지원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한 4차 추경을 처리했다. 당시 지원금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3조4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PC방,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은 가구당 200만원 씩 받았다.

여당에서는 3조원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되 대상·규모·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회 예결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3조원 플러스 알파의 재난지원금을 설(2월12일) 이전에는 지급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지급 시점이나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을 보면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어째서 월세 내면 허무해지는 쥐꼬리 선별지원을 고집하나”며 “국민을 나누고 가르고 선별하는 지원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1인당 분기별 40만원씩, 총 160만원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소득 형식의 정기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용 의원이 주장한 재난지원금 적정 규모는 약 82조원으로, 2일 통과한 재난지원금 예산의 2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100만원 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지급하면 예산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한다. 이 지사는 “단언하건대 30만원 정도를 50번, 100번 지급해도 서구 선진국 국가부채 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대로 가면 2022년 국가채무 1000조 넘어

그러나 이렇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956조원(GDP 대비 47.3%)에 달한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본예산 기준)’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2년 1070조3000억원(50.9%)으로 급증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하면 국가채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한 규모다. 문재인정부 초기 때인 2018년 8월에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국가채무를 897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추산한 차기정부 첫 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 당초 계획보다 172조5000억원이나 불어나게 된다.

이대로 가면 최장기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나랏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으로 적자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7~1999년 당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보다 길다.

정부는 피해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별지원 방식으로 지원 규모·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밤 YTN 뉴스에 출연해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피해계층이 있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가능하면 설(2월12일) 연휴 전에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초 구체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규모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에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우선해야 하는 시점에서 섣불리 전 국민 지원금을 살포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소비쿠폰 지급도 중단한 상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출·기업 등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울 생각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십조원 뿌리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두고 현금살포형 포퓰리즘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956조원(GDP 대비 47.3%)에 달한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본예산 기준)’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2년 1070조3000억원(50.9%)으로 급증한다. 2022년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한 규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