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대상 2017]일자리 '질과 양' 두마리 토끼 잡기는 불가능…"기업에 귀 기울일...

노동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껏 노동계의 이야기를 듣고 각종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제는 기업들과 소통하며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차례다”(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새 정부는 일자리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 아래 공격적인 고용·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공무원 채용을 대폭 늘리는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6470원)보다 16.4%나 인상했다. 또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자리의 질과 양을 동시에 충족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 노동시장 공정성·유연성 확보해야 양질의 일자리 가능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는 두마리 토끼잡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선택해야 한다면 일자리의 ‘질’을 우선 고려하되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앞서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독일의 경우 일자리의 질 대신 양을 선택한 결과 실업률은 줄었지만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일자리 질에 방점이 찍혀 있어기업은 보수적으로 경영하게 되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그동안 국내 많은 근로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려온 만큼 이번 기회에 일자리 질을 높이자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면서도 “국내 노동시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근로조건이 달라 발생하는 공정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질 개선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했다.

박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강조했다. 유연성이랑 기업이 인력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불신을 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노동계는 근로여건 개선을 주장하고 있고,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다. 상호간 양보 없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의 열쇠는 결국 기업이 쥐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일자리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사정이 참아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이직률 대기업 5배…전방위 혁신 지원해야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내부노동시장은 붕괴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데다 직원을 뽑아도 얼마 못가 그만두는 게 비일비재하다. 중소기업 직원의 이직률은 대기업 직원의 5배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내부노동시장이란 한 기업 내에서 채용과 보직 이동, 승진 등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내부노동시장이 붕괴되면 기술개발은 물론 숙련 근로자 발굴 등 기업 운영이 어려워진다.

김 교수는 “제품기술 뿐 아니라 조직 운영, 인적 자본 관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마음가짐을 바꾸고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기득권층이 노동시장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데다 각종 규제로 신기술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