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요금인상에 소극적인 이유는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정부가 20일 전국택시업계의 택시 운행 중단에 대비해 지하철과 버스 막차 운행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전국 시·도 교통과장회의를 열고 전국 택시 노사의 대규모 집회에 대응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비상수송 대책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 지역은 지하철 막차 운행시간을 30분~1시간 연장한다. 전국 시내·마을 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늘리고 첫차와 막차를 1시간 늘려 운행한다.

또 각 지자체별로 승용차 요일제 임시 해제, 카풀 운동 전개, 비상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수송을 위한 경찰청·소방서 운행 등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전국 택시업계는 20일 서울광장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

택시업계는 ▲택시 대중교통 편입 지정 ▲액화석유가스(LPG)가격 안정화를 위한 최고가격 상한제 도입 ▲택시연료 다양화 ▲공급 과잉 택시 감차 보상 ▲택시요금 현실화 등 5개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시켜 버스처럼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인 만큼 실현돼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최고가격상한제를 도입해 LPG가격이 올라 상한선을 넘으면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LPG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압축천연가스(CNG)와 클린디젤(경유), 디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택시연료를 다양화해야한다는 것도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이다.

과잉 공급으로 추청되는 택시 5만대를 감차할 계획이라면 이에 따른 보상도 정부가 해줘야한다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 25만대의 택시 가운데 20%정도인 5만대 택시가 공급 과잉으로 추정된다.

택시업계는 2009년부터 요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요금 현실화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요금 인상액을 정하지 않는 등 요금 인상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이들이 요금 인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일부 택시기사들이 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요금인상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객이 줄어드는 데다가, 법인택시의 경우 요금인상에 따른 사납금이 올라갈 게 뻔하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택시기사가 지금보다 허리띠를 더 졸라메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임승운 정책국장은 “이번에 요금 인상이 된다면 사납금을 동결해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인상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