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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서울 도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7일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오염수 저지 관련 규탄대회를 연 지 딱 2주만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하기도 했죠. 민주당은 이 기세로 이날 장외투쟁에서 앞서 제안한 ‘7개 대일(對日)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7대 요구사항은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한·일 정부 상설협의체 구축 및 환경영향평가 시행 △상설협의체 내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선(先)검토한 5가지 오염수 처리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처리 방안 구축 및 재정 비용 주변국 지원 제안 등입니다.
이 대표가 정부·여당을 상대로 광장으로 향한 것은 벌써 9번째입니다. 이 대표 취임 후 첫 장외투쟁은 지난 2월 4일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였습니다. 이후 △3월11일 강제동원 규탄대회, △3월18일·25일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 대회 △5월20일·26일, 6월3일·17일, 7월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거리로 나섰습니다. 5달 사이 2주에 1번은 광장으로 나간 셈입니다.
정치권에선 장외투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 수도권의 초선 의원은 “장외투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외투쟁은 정말 마지막 카드로 사용할 때 효과가 발휘되는데 너무 잦은 탓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호남의 재선 의원은 “정부·여당의 견제의 일환으로 필요한 취지는 알겠지만 시급성과 실효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맥락의 쓴소리가 나왔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하는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결의안 처리하지 않았나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민주당 내부 사정에 의해 국회 운영 독주를 자행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일에 급급한 탓이었을까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시스템의 허술함도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분 확인을 위한 인증절차가 없어 허위 중복 서명도 가능했고, 아무 이름이나 적어내도 실시간으로 서명이 인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 26일 만에 100만 명이 “서명한 국민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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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민주당이 직면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코인 사태’ 등 당내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지금 당장 당내 윤리 문제를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재갑·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단식 농성까지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0일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식을 시작한 8일째인 지난달 28일 “저는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앞으로 있을 더 크고 긴 싸움을 준비하겠다”며 8일 만에 종료했습니다. 우 의원은 지난 26일부터 6일째 단식을 진행 중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들의 (단식) 취지에는 공감하나, 요즘 시대에 장외투쟁과 단식이 정말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당 고위관계자는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내부 문제는 내부 문제대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 문제 등은 민주당이 끌고 가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적한 과제 속 민주당이 과유불급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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