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대결]보건복지, "질본 '청'으로 승격" 한목소리

9일 오전 서울역에서 선관위직원 및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10~1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이례적으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분야가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자는 데 대해서다.

9일 각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보건복지 분야를 분석한 결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이 미래통합당 모두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 제고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를 신설하는 한편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를 정책 첫 번째 순위에 올린 통합당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 비용을 연간 5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긴급 유급돌봄휴가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감염병 외 보건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복지수요가 집중되는 계층의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내세웠다. 여당은 노인 일자리를 매년 10만개씩 지속적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당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통합당은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 장학금 확대 지급과 함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생당은 10대 공약에 보건복지 분야를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 대신 “기존 복지제도나 추가경정예산안 지원에 따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청년구직자, 실업자, 일용직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 국민들에게 긴급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수당 명목으로 1인당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전국민 건강 불평등 해소,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 안전이 일상이 되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를 통한 입원진료비 90%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보편적 복지에 중점을 두면서 ‘전 국민 기본 소득 보장’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이런 공약에 대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선관위에 제출하는 10대 공약은 요식행위라고 생각한다”라며 “각 당이 정교하게 내용을 다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