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13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 |
당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던 정부의 부실통계를 믿고 쌀을 일찍 내다 팔았던 농민은 손해를 봤고, 반대로 출하를 늦췄던 농민은 이득을 봤다. 이런 경험칙 탓에 농민들은 지난해에는 추수 뒤에도 쌀을 창고에 쌓아두고 팔지 않았다. 농민이 출하를 미루면서 공급이 부족해 쌀값이 뛰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봤다.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것은 이 같은 부실한 통계과 이에 따른 잘못된 수급전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인구 전망이 5년새 확 바뀌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에너지, 국방 같은 경제·사회정책의 수요 예측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통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되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발표된 고용통계가 대표적 경우다. 지난해 10월 신규 취업자는 50만명대로 급반등했고 실업률은 3.0%로 떨어졌다. 교과서대로라면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운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며 반색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을 집계하는 모집단에 아예 탈락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숫자다. 실제 주변에는 일자리를 못 구해 헤매는 청년백수가 넘치는 상황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 상황과 너무 괴리가 크니 지표를 별개라고 보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용대박‘ 발언은 지표와 현실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통계가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