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마지노선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추석 이전 추경 집행은 물건너 갈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서는 극약 처방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4차 추경안 세부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만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등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는 여전하다. 원안 추진 방침을 고수하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 전액 삭감과 독감 백신 무료접종 확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신비 2만원을 지원받을 경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60%의 국민은 저가 요금제를 쓰고 본인이 설정한 데이터를 (다) 썼을 때 추가 과금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비대면 활동에 위축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 역시 “집에서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보는 등 체감 통신비가 증가했다”며 “통신비 2만원은 4인 가정 기준으로 전기료와 가스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9000억이 넘는 통신비 지원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으로 돌려 써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정찬민 의원도 “라면 값, 쌀 값, 교통비 몇 만원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통신비로 대체하는 것은 (추경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독감 백신 무료접종인원 3000만명으로 확대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고교생까지 확대 △법인택시 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단독처리 또는 추석 이전 재난지원급 불발시 여야 모두 여론의 역풍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종 담판을 통해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