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피해에 갈수록 불어나는 4차 재난지원금…20조 넘어서나

김정민 기자I 2021.02.22 05:00:00

[주간 경제 브리핑]
4차 지원금 22일 고위 당정청 협의 거쳐 25일께 발표
더 빨라진 저출산·고령화..24일 출생 사망통계 발표
공정위 SKT, SKB 부당지원 혐의 심의 결과 공개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말많고, 탈많은 4차 재난지원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당정은 오는 25일에는 지급 규모와 대상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액은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하고 대상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일자리 예산까지 추가되면 전체 지원 규모는 15조~20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4차 지원금 22일 고위 당정청 협의 거쳐 25일께 발표

22일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를 위해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문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한다. 당정은 이르면 오는 25일 당정 합동 브리핑 형식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1차 추경 편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차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매출 감소에 관계없이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4차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그룹을 나눈 뒤 지원금을 그룹별로 차등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인당 지원금 규모는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고 있으나 민주당 내에서는 9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당초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아질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번 추경안에는 고용대책 예산도 추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만 2000명이 급감하는 등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환경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수준이다.

고용대책 추가 예산은 2조~3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을 새로 뽑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채용보조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코로나에 더 빨라진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코로나19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수준까지 떨어질게 확실시된다. 통계청은 24일 출생·사망통계 잠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처음 1명대 미만으로 감소한 후 2019년(0.92명)까지 2년 연속 0명대에 머물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작년 합계 출산율이 0.9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연간 출생아수도 27만명대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우리나라의 한해 귀농귀촌 인구는 50만명 안팎이다. 지난 2017년 51만 6817명으로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으나 이후 2018년 49만 330명, 2019년 46만 645명을 기록하는 등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한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판관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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