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文, 동북아 방역협력체 제안..종전선언도 재거론(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새롭게 제안했다. 북한을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이끌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화상 회의 형태로 개최되는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에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한다”라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했다.

그간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재해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에서 한발 더 나아간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의 포문은 열었지만 미국이 대선전에 돌입하면서 남북미 모두 대화 테이블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은 남북-북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코로나19가 개별국가만의 방역으로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제적 안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단순히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재해·재난, 테러와 사이버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를 넘어 코로나로 대표되는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의 변화다.

문 대통령은 “전쟁 이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됐다”라며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다.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과의 포괄적 안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개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서도 종전선언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선언은 뒤따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해 유엔총회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던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