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36조원…708억원은 여전히 미환급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6년간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이 무려 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한 규모도 700억원에 달해 행정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36조23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오납세금 환급은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다시 환급하는 제도다.

환급결정 사유를 보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 청구를 해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19조5891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위법 및 부당한 과세행위 판결을 받은 것이 29%(10조5270억원)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금액은 10.6%(3조8551억원) 등이었다. 반면 국세청 직원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인지, 자발적으로 환급을 결정한 금액은 6.3%(2조2676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최근 6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의 83.1%(30조1,161억원)가 납세자가 직접 경정을 청구하거나, 국세청의 위법·부당한 과세 행위로 인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국세를 환급할 때,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금을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과오납세금 환급금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포함돼 이자로써 지급된 총 가산금은 1조2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년 동안 2019년(862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년 2000억원을 넘기고 있다.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지출도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아직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708억원이 미수령 환급금이다. 또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결국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6년간 총 124억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지난 6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 규모가 36조원을 넘어섰으며, 심지어 아직도 돌려주지 못한 돈이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과세 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