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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윤석열 탄핵해야, 검찰·법원이 장악한 정치 국회로"

장영락 기자I 2020.12.26 09:53:2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는 글을 올려 징계 명령 정지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받고 업무에 복구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며 “실로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며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의 행위는 해임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여 정직으로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해임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며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을 “검찰은 검찰-언론-보수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동맹의 선봉장”으로 규정하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은 방법은 탄핵 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지지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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