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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을 당한 고등학생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신고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를 가장 많이 꼽혔다.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2017~2022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학폭 피해 미신고 이유 1위는 ‘신고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또는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였다.
학교급별로는 초·중학교의 경우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22년 1차 조사에선 초등학생은 30%, 중학생은 32.9%가 학폭을 당했지만 스스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고등학생은 2017년 1차 조사와 2022년 1차 조사를 제외하면 최근 6년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또는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21년 1차 조사에선 미신고자 29.7%가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2019년 1차 조사에선 30.9%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폭 신고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은 피해 해결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것”이라며 “이는 학교와 교육당국이 신속하게 피해 학생을 도와주고 가해 학생을 엄정히 처분한다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피해 해결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인식은 목격 학생들의 방관 비율에서도 나타난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폭 목격 후 방관한 비율은 2017년 조사 25.7%에 그쳤지만, 2022년 조사에선 35.7%로 상승했다. 학폭 사실을 목격한 뒤 이를 모른 척 하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학생이 10명 중 3명 이상이란 것이다.
송경원 위원은 “교육부는 가해 학생 조치의 대입 반영, 학생부 기재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학폭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데 학폭 미신고·방관 이유를 살펴 이에 대한 대책도 담아야 할 것”이라며 “대입 반영이나 학생부 기재 기간 확대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증가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 방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