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기본소득 예산 7조원 예상

김유성 기자I 2022.01.22 10:53:51

"복지 비용만 놓고 보면 절감되는 예산"
공정한 기회 균등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연 100만원씩 지급할 청년 기본 소득 예산 규모를 7조원으로 잡았다. 복지 비용만 놓고 봤을 때는 ‘절감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거리에서 열린 ‘걸어서 민심 속으로’ 연남동 거리 걷기 행사에서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이재명 후보는 8대 청년 공약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청년 기본 소득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후보는 “(수급 대상 청년 수가) 700만명 정도여서 7조원 정도 든다”면서 “청년들이 20~30년 뒤 청년 시기 누린 돈을 못 갚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드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연 1000만원 이내 돈을 은행 대출 이자율로 빌려주는 ‘청년 기본대출’에 대해서도 ‘안정적 운용’을 자신했다. 돈을 빌려간 청년이 갚지 못할 가능성을 2% 정도로 봤다.


이 후보는 “청년 세대들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서 “기성 세대가 만든 불공정, 기회 부족의 현장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더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어 기회가 청년들이 협력하며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2023년부터 10년간 만 19세에서 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학습과 자기 계발에 시간을 좀더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1000만원 이내 돈을 언제든 은행 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게 하는 ‘청년 기본대출’ 시행 계획도 발표했다. 대출 등 금융 이력이 없는 청년들이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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