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처럼 보유세 높이되 거래세는 낮춰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린 건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패착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가 집권 초반인 2017년 8·2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10~20%포인트 올리자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서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다. 이듬해 9·13대책에서 조정지역대상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3.2%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직전연도 대비 300%로 올리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높이자 거래량이 급격히 줄고 전셋값이 올랐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잇달아 손댔던 정부가 이번엔 종부세율과 양도세율 동시 인상을 예고해 역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잖아도 이달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에 기본세율(최고 42%)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세율이 매겨진다. 정부는 여기서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이란 추가 규제를 가한단 방침이어서, 종부세율 인상까지 겹칠 경우 매물이 씨가 마르고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를 것이란 우려가 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고가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려 매물을 유도하겠단 취지로 보이나 종부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올리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줄여줘야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가져가느니 팔아버리는 게 낫겠단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내년부터 입주물량도 줄어드는데 세금을 전방위적으로 올리면 집을 팔지 못한 집주인들이 세금부담을 세입자에 떠넘겨 전월세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춰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12·16대책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올해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키로 한 건 거래량 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낳았단 분석이다. 6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만 건 이상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까닭도 있지만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노린 주택 매각이 이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신전국을 봐도 보유세는 높되 거래세는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은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보다 낮다. 이에 비해 거래세 비중은 2.3%로 OECD 평균인 0.8%보다 3배가량 높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세법 개정안 발표 때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거래세 부담을 낮추도록 방향을 틀어야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면 시장에 부정적 신호만 주게 될 것”이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말고 공급 확대 방안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