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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측 “미세먼지 잡으려면 경유값 조정 필요”
12일 문재인·안철수 대선캠프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경유에 붙는 유류 세율을 높이는 쪽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미세먼지 공약을 맡고 있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통화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경유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유 가격을 올려 마련한 재원으로 경유차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캠프의 수석대변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관련 경유 가격 조정 방안에 대해 준비 중”이라며 “생계형 피해가 없도록 검토 중이다. 의견이 정리되면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인상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적극적인 입장이다. 중국·석탄화력 관련 문제 못지 않게 경유차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지금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과거 수준의 대책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유류세 관련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터 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는 난방 발전(39%), 자동차(25%) 순이었다.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유 가격을 10% 인상하면 대기오염 물질을 최대 5.3%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년(2000~2012년) 간 전국 16개 시·도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다.
◇기재부 ‘물밑 준비’..6월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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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도 동시에 논의될 전망이다. 이 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안해 경유차 차량당 연간 최대 57만4000원(1만cc 이상 차량 기준)이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직접 붙여 경유차 감축을 유도하자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논란 끝에 보류됐다. 기재부는 하반기에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재정성과평가과 관계자는 “이 부담금은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된 제도”라며 “6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에 부담금 폐지 여부나 개편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UV 車 업계·자영업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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