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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으로 이뤄진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TF에서 정부 측 담당 과장이 던진 말이다. 정부의 방침에 대해 업계가 이견을 제시하자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면 감안여부는 장담 못해도 수렴은 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전언이다.
이를 사실상 마지막 협의라 업계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적격비용 산정 결과가 업계에는 전혀 공유되지 않은채 온갖 ‘설’들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지만 형식만 협의체일뿐 업계는 수수료 산정 방식은 물론 추가 인하 여력에 대해 ‘깜깜이’ 상태다. 때문에 받아들여질지도 장담할 수 없는 의견수렴은 사실상 ‘일방 통보’의 전단계라고 보는 것이다.
이미 최근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은 청와대까지 보고가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도 카드업계는 회계법인이 산정한 적격비용 인하여력에 대해서도 추정과 설에 근거해 대응논리를 펴고 있을 뿐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삼일PWC를 통해 산정한 인하여력에 이미 7000억원 규모의 인하 여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는 별개라고 이야기한다”며 “업계와 정부의 인하여력간 괴리가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전일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과 몇몇 카드업계 CEO가 가진 오찬에서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내년 추가 1조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를 감당하려면 카드사들이 추가 자구노력을 통한 비용감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비용감축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정부 주도의 카드 수수료 인하 논의에서 정작 당사자인 카드업계는 제대로 된 의견 제시도 못한채 짐작만으로 아우성을 치는 형국이다. 이같은 ‘깜깜이’ 카드수수료 개편 논의로 카드업계는 구조조정 칼바람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무자간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회계법인과 카드업계가 제시한 적격비용 산정 근거에 따라 논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카드사 수수료와 관련한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