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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47살에 초등학생 딸 하나 있는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월급 한두 푼 모아 돈이 모이면 집을 사려고 했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사면 후회할 것’이라는 자신만만한 정부의 이야기를 믿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결과적으로) 3억원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5000만원이 된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서 궁리를 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은 없다”며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 한 번 없던 저희 부부가 요새 거의 매울 싸운다”고 했다.
청원인은 “지금 전세 사는 집에서 딸이 다니는 학교를 전학시키지 않고 계속 다니게 하고 월급 아껴서 모아가는 것이 그리 허황된 꿈이냐”며 “제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갱신 전셋값) 2억5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은 범죄 외 어떤 것이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단순히 행정 정책상의 과실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