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윤리 컨트롤타워 구축…규정 통일-정책-컨설팅 삼각 축 구축

(이미지=픽사베이)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해부터 연구자 부실학회 참가, 부당 논문 저자 등 연구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갖가지 사회적 논란을 양산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1차관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이 삼각 축을 이뤄 연구윤리 규정 통일, 연구윤리 정책 수립, 연구윤리 컨설팅 등 연구윤리 부정 전반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과기혁신본부)는 최근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이하 TFT)을 구성했다. 과기혁신본부는 국가 연구·개발(R&D)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 연 20조 원이 넘는 R&D 예산을 관리·지원하는 조직이다. 부처의 R&D를 총괄하는 과기혁신본부가 일종의 국가 연구윤리 문제 최상위 중재자로서 연구윤리 부정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TFT는 올해 말까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연구윤리 규정 통일 작업을 추진한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연구윤리 규정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달라 연구자들 사이에 혼란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 통일해 보자는 차원에서 TFT를 출범했다”며 “올해 말까지는 규정 통일의 방향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내년엔 규정 개정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및 교육부 공무원들과 민간위원까지 총 10여 명으로 구성된 TFT는 지난달 말 아이스브레이킹(ice-breaking) 회의를 가진 이후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회의를 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연구윤리 문제를 연구 성과 위조·표절 등 연구진실성 문제에 국한해 생각했던 것에서 범위를 더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부실학회 참가, 미성년 공저자 문제, 연구실 갑질 문화 등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연구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연구윤리의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R&D를 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나 자칫 연구자들에게는 무리한 규제나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TFT에서 연구부정의 범위, 교육, 징계 등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되 규제의 방향은 되도록이면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혁신본부의 연구윤리 규정 통일 작업과 병행해 과기정통부 1차관실은 연구부정방지위원회 신설을 위한 훈령 개정을 마치고 이달 중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연구윤리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연구윤리 위반 조사, 연구윤리 정책 지원 등의 업무를 맡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