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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4곳이냐, 30곳이냐.”
2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부가 이날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 가운데 수도권 신규 택지 추가 지정 갯수를 놓고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이날 대책의 주요 내용은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었다. 국토부는 여기에 수요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인 공급 확대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주택 공급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수급이 원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급 계획에서 밝힌 신규 공공택지 공급 외에 추가로 30곳을 더 지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만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40여개 공공택지지구를 신규 개발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에서는 3~4곳을 추가해 43~44곳의 택지지구를 확보해 신혼희망타운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수도권에서만 30곳의 택지가 개발된다니, 그야말로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통큰 정책’인 셈이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의 설명은 달랐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의 70%를 수도권에서 공급하겠다고 했으니 30곳 정도다. 이 중에서 14곳은 이미 지역을 지정해 발표했고, 남은 16곳과 이번에 14곳을 추가해 2022년까지 30곳의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하겠다는 얘기였다. 결국 30곳 중에 16곳은 이미 이전에 발표한 목표치인 것이고 14곳만 순증된 것이다.
국토부는 브리핑 직후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계획 자료를 별도로 배포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발표 내용에 비해 증가한 신규 택지지구는 14곳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추가 지정 숫자가 언론을 통해 14곳 또는 30곳으로 엇갈려 보도되자 국토부는 추가 자료를 통해 “2022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30곳 이상의 공공택지를 추가 확보해 30만호 이상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나갈 계획”이라는 설명과 함께 신규 공공택지 합계 44곳, 기확정 14곳, 22년까지 추가 확보할 택지 30곳이라는 숫자가 담긴 간단한 표를 배포했다. 이전 자료에서는 그나마 증가량 14곳이라고 표기했지만, 이번 자료에서는 추가 확보 택지 수만 표시해 오해만 더 불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지정 완료된 공공택지는 14곳이고 2022년까지 추가로 확보할 공공택지지구는 30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 추가 자료를 배포했다”며 “신혼부부 지원 대책 발표 이후 이번에 추가된 곳은 14곳이 맞다”고 설명했다.
처음 배포한 자료에서부터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뭉뚱그려 담을 게 아니라, 기존에 발표한 목표치와 추가된 부분을 명확히 밝혔으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꼽혀온 만큼 앞으로 시장에 공급될 물량이 적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해줬으면 하는 게 국토부 속내였을 것이다.
하지만 전달 내용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혼란만 커졌다. 정보는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달아오른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불붙은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심리를 가라앉히려면 정보의 신뢰부터 높여야 할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발표가 꼼수 정도로 비쳐지면 “시장 이기는 정책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