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34년 만에 '살인의 추억' 종료…처벌은 불가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이춘재연쇄살인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졌는데요. 이후 이춘재의 자백으로 여죄가 밝혀졌고,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과오도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려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주 사건 키워드는 △경찰, 이춘재 수사 마무리 △최숙현 선수 사망…괴롭힘에 시달려 △평화의 소녀상 사이에 둔 갈등…서울시 집회 금지 등입니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4년 만에 끝난 ‘살인의 추억’…추가 처벌은 어려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되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와 그의 가족,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당시 수사환경 및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이춘재를 수사 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고,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은 경찰의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춘재는 모두가 예상한 대로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건강 및 교도소 생활만을 걱정하는 등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윤모씨에 대한 재심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의 유족이 당시 유골과 유류품을 은닉한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부당한 신체 구금과 자백 강요 등 경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확인됐고 경찰 수사 단계 이후의 절차에서도 이러한 경찰관의 위법 행위는 문제시되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된 피해자의 유류품 등이 발견됐음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기도 했다”고 말하며 사죄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밝혀진 이춘재의 범행과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과오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춘재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6년여에 걸쳐 경기도 화성, 수원 등지에서 14명을 성폭행,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사망 전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메세지 (사진=연합뉴스)

◇철인 3종 경기 최숙현 선수, 소속팀 지도자 가혹행위에 극단적 선택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인 스물세살 최숙현 철인 3종경기 선수가 지난달 26일 부산 숙소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최 선수는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최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 팀닥터 등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해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 선수는 음식을 강제로 먹어야 하거나 굶거나 구타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팀닥터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 팀닥터가 최 선수를 구타했다는 증언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팀닥터는 지난 2일 경주시체육회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 지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 선수는 가족과 함께 경찰, 스포츠인권센터를 찾기도 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해 실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선수는 사망 하루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잊혀질 만하면 운동 선수들이 가혹행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선수 출신인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직접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 문제를 챙기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를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소녀상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종로구 “소녀상 주변 집회 금지” 수요집회 향방은

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가 금지됩니다. 양 측은 지난 5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8차례 수요집회와 맞불집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3일 자정 집회 제한구역을 추가 지정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 ~ 경복궁교차로)~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입니다. 집회 제한 기간은 이날 자정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점까지입니다. 집회금지 지역에서 집회를 열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근거해 집회 주최자·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도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 “주민 생명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연과 자유연대는 평화의 소녀상 인근 장소를 두고 신경전을 펼쳐왔는데요. 28년간 정의연이 이 자리에서 수요집회를 진행해왔는데 자유연대가 지난달 24일부터 소녀상 좌우측 자리에 집회신고를 1순위로 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녀상 지킴이 운동을 해온 청년들이 연좌 농성을 펼쳐오기도 했습니다.

자유연대 측은 “종로구 조치에 따를 계획이며 통고서를 받으면 즉시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연도 이후 수요집회 진행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