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총 63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첫 심사를 시작한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한 세부 심사에서 여야는 충돌과 파행을 거듭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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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인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원) △운영위 소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29억6000만 원) 및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20억 원)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286억원) △법제사법위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44억1000만원) 등을 대대적으로 칼질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이를 최대한 복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7050억원) 증액도 정부와 여당이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를 협상 카드로 내밀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극렬하게 맞서면서 대치 상황을 보이는 만큼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내년 예산안 처리는 각 상임위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거쳐 다음달 17일 시작되는 예결소위를 거쳐 같은 달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 의결,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 통과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 협치 국회가 물건너가게 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 기한을 훌쩍 넘겨 연말까지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는 잠정예산인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