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환율조작국 칼날 피했다…관찰대상국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한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칼날을 또 피했다. 이번에도 중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내고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대만, 태국, 인도가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새로 환율조작국으로 추가된 나라는 스위스, 베트남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최근 1년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외환시장 달러화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다.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비중이 크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앞선 두 개 요건에 해당돼 또 관찰대상국이 됐다. 관찰대상국은 미국 재무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 왔으며,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반기마다 내놓는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정부 조달시장 진출 제한 등 경제적인 제재를 당한다. 이와 더불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리스크도 있다.

올해 초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된 중국은 이번에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에 환율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점은 주목된다. 재무부는 “두 나라는 효과적인 경상수지 수준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며 “특히 베트남은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고 지적했다.

CNBC는 “스위스와 베트남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게 외환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