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통위원 내정자 이번주 발표…첫 연임 사례 나오나

[이데일리 김경은 최훈길 기자] 이번주 교체 예정인 금통위원 4명의 후임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례없는 최악 경제위기를 맞아 금융시장 불안 해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의사결정 기구인 금통위 위원이 누가 되냐에 따라 향후 한은의 대응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한은 안팎에서는 통화정책의 안전성을 유지하기위해 일부 위원이라도 연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4월 20일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금통위원 사상 첫 연임 가능성…한은 몫 이일형 위원 거론

29일 한국은행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은은 이르면 이번주 중 신임 금통위원 내정자를 발표한다.

오는 4월20일 임기가 끝나는 이일형(한은)·조동철(기재부)·고승범(금융위)·신인석(대한상의) 금통위원의 후임 인사를 이미 각 기관에서 추천한데 이어 청와대 검증도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의전상 장관급인 금통위원 선임은 추천기관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한은이 각각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통위원은 인사청문회 등 공개 검증 절차는 없다. 사실상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인사들이 주로 후보군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원 4명이 동시에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은 2010년 4월 박봉흠 전 위원 임기 만료 이후 2년간 MB정부가 별다른 이유없이 후임 인선을 미룬 탓이다. 2012년 한꺼번에 4명이 교체 된 이후 4년마다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전례없는 엄중한 경제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상 처음으로 금통위원이 연임될 가능성도 있다. 무더기 교체에 따른 통화정책 연속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탓이다.

한은 금통위원은 규정상 연임이 가능하지만 연임한 전례는 없다. 금통위 당연직인 이주열 총재가 한은이 1998년 금통위 의사봉을 재무부에서 넘겨 받은 뒤 처음 연임 기록을 세우기는 했지만 금통위원이 아닌 총재 자격이었다.

이 총재는 신년 다과회에서 금통위원 무더기 교체에 따른 통화정책 안정성 훼손 우려에 대해 “4명 중 몇 명이 교체될지 알 수 없다. 4명이 다 바뀌는 것을 전제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현 금통위원 가운데 가장 연임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는 한은 추천인 이일형 위원이 이름에 오른다. 이 위원은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대표적 매파로 기재부와 대한상의 등이 추천한 비둘기파 위원들과 뚜렷하게 시각이 갈리는 인물이다.

◇금통위원 7명중 6명을 현 정부서 임명

문재인 정부는 이들 4명 외에도 오는 8월 임기 만료하는 윤면식 부총재와 2022년 4월 임기만료하는 이 총재 후임까지 결정한다. 현 정부가 금통위원 7명 중 6명을 사실성 선임하는 셈이다.

새로운 금통위원 후보군으로 문 정권의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던 인물들이 대거 거론된다. 대표적이 인물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을 맡았던 조윤제 전 주미대사다.

조 전 대사는 서울대 무역학과를 거쳐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영대사 등을 지냈다. 조 전 대사는 기재부 추천 몫으로 인사검증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 내에서는 한은 총재 후보로도 이름이 올랐던 점을 감안할 때 ‘급’을 낮춰 금통위원으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론 한은 출신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도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린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거론된다.

특히 정치적 보은 차원의 인사가 이뤄질 경우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처음으로 금통위원 자리를 맡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학계에서는 김진일 고려대 교수와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관료중에서는 유광렬 금융감독원 수석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2018년 한은법 개정을 통해 이번 임기에 한해 한은, 금융위 추천 위원의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된다. 무더기 교체를 막기 위한 조치다.